금융위, 온몸 던져 삼성바이오로직스 방어하는 모습
분식회계 밝혀낸 금융감독원, 석연찮은 C등급 평가
검찰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이재용 수사의지 보인 것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성인>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계속성 부분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계속성이라는 것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겁니다. 삼바는 안 망할 것 같아서 계속 거래하고 경남제약은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상장 폐지시킨다, 이런 건데요. 이게 조금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영투명성 이런 것도 심사하게 돼 있는데 삼바는 분식회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 소송 하겠다 그다음에 장부 수정 공시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 전성인> 왜냐하면 거래소는 아직까지 삼바 특혜상장 의혹에서 시달리고 있고. 금융위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삼바를 온몸으로 방어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감원이 일을 터뜨리니까 일 잘하는 금감원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삐뚤어질 테다. 내가 딱 이런 모습으로 몽니를 부리는 듯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 금감원 예산 깎고 임원 봉급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전성인> 그런데 금감원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일을 제일 잘하는 곳이다.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고 했었던 삼성 이건희 비자금 그 옛날 거 들어가서 찾았고 그다음에 유령배당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던 삼성증권 이거 징계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압박이 은근히 있었는데 징계 밀어붙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삼바 분식회계 이거 콜옵션 누락만으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을 고의 분식회계까지 내부문건 찾아서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C등급입니까?

◆ 전성인> 이게 물산까지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현재의 분식회계를 삼바의 단독범행. 삼바의 목적에 의한 삼바를 위한 삼바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성인> 이게 소위 말해서 이번 수사팀이 국정농단 특검 제2기 팀이다. 그런 이제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 수사의 정예부대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 또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책임 있게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도 '분식회계'

MBC 뉴스

http://imnews.imbc.com/news/2018/politic/article/4882538_22672.html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를 벌인 결과 기존 감리안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