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몸 던져 삼성바이오로직스 방어하는 모습
분식회계 밝혀낸 금융감독원, 석연찮은 C등급 평가
검찰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이재용 수사의지 보인 것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성인>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계속성 부분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계속성이라는 것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겁니다. 삼바는 안 망할 것 같아서 계속 거래하고 경남제약은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상장 폐지시킨다, 이런 건데요. 이게 조금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영투명성 이런 것도 심사하게 돼 있는데 삼바는 분식회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 소송 하겠다 그다음에 장부 수정 공시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 전성인> 왜냐하면 거래소는 아직까지 삼바 특혜상장 의혹에서 시달리고 있고. 금융위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삼바를 온몸으로 방어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감원이 일을 터뜨리니까 일 잘하는 금감원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삐뚤어질 테다. 내가 딱 이런 모습으로 몽니를 부리는 듯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 금감원 예산 깎고 임원 봉급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전성인> 그런데 금감원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일을 제일 잘하는 곳이다.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고 했었던 삼성 이건희 비자금 그 옛날 거 들어가서 찾았고 그다음에 유령배당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던 삼성증권 이거 징계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압박이 은근히 있었는데 징계 밀어붙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삼바 분식회계 이거 콜옵션 누락만으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을 고의 분식회계까지 내부문건 찾아서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C등급입니까?

◆ 전성인> 이게 물산까지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현재의 분식회계를 삼바의 단독범행. 삼바의 목적에 의한 삼바를 위한 삼바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성인> 이게 소위 말해서 이번 수사팀이 국정농단 특검 제2기 팀이다. 그런 이제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 수사의 정예부대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 또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책임 있게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개인도 공매도 허용' 방안에 대해서

오소나무님은 

"도둑을 잡아 달라고 신고했는데, 같이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멘트로,

최종구의 망발을 강력히 비판했죠.

최종구가 요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자,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마치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바꾸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상 개인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안그래도 기관과 외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마당에,

이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더욱 판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수많은 차명계좌가 적발되었죠.

그 계좌들 역시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죠.

김 부총리, ‘청와대 기우’ 강행 뜻 보이다가 막판 급선회
기재부, 6일 삼성 방문 때 투자·고용 직접 발표 않기로
삼성 자체 발표 저울질…이재용 부회장과 만남도 불확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104.html#csidx1ee4a0741eae75880db50a99139aa1e 

'유령주식 파문' 삼성증권에 투자자들 규탄집회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42019423288566

소액주주들, 이틀째 집회... "삼성증권 압수수색하라"

"신뢰할 수 있는 증권 시스템 마련 필요"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90125&g_menu=022300

청와대 청원, 촛불집회... 삼성증권 사태 공분 커져...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422013200038/?did=1947m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5222

[펌]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 (글쓴이: Revolution)

한사람이 게임장에 들어섭니다.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는 한달동안 열심히 벌어서 받은 월급200만원이 있죠.

다른 사람들도 각자 돈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 이사람은 위조지폐 2,000만원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위조지폐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판돈은 점점 커집니다. 이 사람은 운이 없어서 2000만원은 모두 잃었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따고 환호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위조지폐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2억원입니다.

판돈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한번은 이기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결국 돈을 잃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위조지폐를 무한정 찍어내서 우리 소중한 월급을 가져갔다는걸 모르기 때문에 자책합니다.

혹은, 중간에 땄던 돈을 생각하며 중간에 그만두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일부는 다시 게임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는 처음에 이루었던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해 또 다시 월급을 받아 게임장에 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위조지폐 판돈의 힘 앞에 결과적으로 좌절합니다.

당신이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국경제 기사 

삼성증권, 10년 넘은 전산 시스템.."관리 소홀이 문제 불렀다"

http://v.media.daum.net/v/20180411152003007?rcmd=rn

기레기들아...

삼성에서 보도지침 받아서 쓰는 건 이해하겠는데...

적당히 좀 해라 ㅂㅅ들아...

이런다고 속아 넘어갈 것 같냐?

삼성이 어떤 회산데 노후 시스템 타령이냐~?

ㅉㅉㅉ

4. 6.(금)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핵심

1. 아무리 우리사주 배당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정해진 주식 총발행한도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초과발행되었다.

  ▶▶▶ 이건, 그동안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방증이며, 규모의 문제이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2.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경보시스템이 발동되지 않았다.

  ▶▶▶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나의 이용한도액보다 1원이라도 초과되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께 10억원을 쏴드리고 싶어도 내 계좌에는 1천만원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1차적으로 사용자 단계, 2차적으로 중앙망 및 데이터서버 처리 단계 등... 최소 2~3단계의 매칭 검증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런 검증과정도 없이 이루어졌다. 역시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위조지폐 찍어내듯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다.

3. 또한 이렇게 잘못 배당되어 들어온 주식을 직원 개인들이 개장 30분 만에 팔아 치웠다.

  ▶▶▶ 자꾸 언론에서는 배당작업을 한 직원 개인의 실수와 그걸 내다 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계좌에 100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40억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 누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쓸 사람이 있겠는가? 게다가 그들 중에는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한다. 오늘 매도해도 2일 후에 내 수중에 들어올 테고, 그 이전에 잘못 배당된 게 밝혀지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팔아치운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고 있다. 어차피 그걸 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다. 이건 개인들의 일탈 문제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 직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기계적으로 해왔던 일이라서 아무 의심없이 개장 30분 만에 팔아치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발각된 거다. 금감원과 언론은 '개인적 실수 & 도덕적 해이' 라는 프레임 포장을 중단하라 !!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추론해 봤을 때,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각되지 않고 계속 해오던 일인데, 규모가 커져버려서 발각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충분히 일어났을 수 있으며, 이는 삼성그룹과 적대관계에 있거나 삼성그룹 계열사의 앞날에 장애가 될 만한 상대기업들을 괴롭히기 위한(불법 무차입 공매도)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엘지디스플레이, 카카오, 바이로메드 등...

(※ 카카오의 경우는 삼성과 직접적으로 관계(영향)이 없다고 하덜도, 수구정권과 재벌대기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어용 포탈인 네이버를 더 키워주기 위해서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해 본다.)

또한 해외출장중인 이재용이 이 사태 직후에 급거 귀국을 했다. 뭔가가 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지...

갑자기 이건희 차명계좌가 떠오르는 건 너무 앞서나간 상상일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