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처럼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입니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외면하고, 알면서도 범인을 풀어주는 재판을 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법원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천억 원대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7일 박용진 의원 

투자한 돈이 있으니 투자금을 뽑아야 한다, 그게 자본주의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는데...

그럼 투자금을 뽑아서 유치원 시설이나 원생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원장들 개인이 착복하나?

우리나라 일반기업들도 그렇게는 안한다.

소위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법인업체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횡령으로 쇠고랑 찬다.

진짜 무식한 원장들 같으니라고... ㅉㅉ

언제부터인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거대한 자본력과 물량공세로 그곳을 초토화시켜갔다.

그렇다고 그게 상응하는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이익 분배를 한 적도 없다.

심지어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도 남의 나라 얘기였다.

전세계적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그렇게 자영업의 거의 대부분 분야는 포화상태가 되었고, 90%는 망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못본 체하고, 수직적 폭력에는 침묵하고 순응하면서 왜 수평적인 약자의 상생을 위한 일에는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는가?

어차피 우리나라 자영업은 예전부터 계속 망해왔다.

TV에 나오는 극소수 일부만이 부를 창출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장사 접어야지...

중산층, 서민층, 저소득층이 돈을 써야 돈이 돌고 돈다.

그게 경제 선순환의 가장 큰 원칙이다.

제발 조중동 같은 찌라시에 휘둘리는 개돼지는 되지 말자꾸나...

상생으로 유지하는 편의점 왕국 ... 한국도 출점제한-최저수입 보장 고민해야

기사본문中...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편의점 운영은 힘든 것일까? 위에서 서술했지만 한국의 편의점 본사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수료율로 편의점 점주들을 우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편의점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5대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는 CU 1만 2653개, GS25 1만 2564개, 세븐일레븐 9326개, 이마트24 2846개, 미니스톱 2501개로 총 3만 9890개라고 집계되고 있다. 월 300여 개 정도 5대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늘어난다고 하니 이미 대한민국에는 4만여 개 이상의 편의점이 존재하는 셈이다. 

편의점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이 총 5만 6000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인구 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편의점 수는 일본의 1.5배 수준을 넘어 2배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점포 1개당 수용인원 수 : 한국 1250명, 일본 2200명). 이쯤 되면 편의점 왕국의 타이틀을 일본이 한국에 넘겨줘야 할 지경이다. 일본에서도 포화 상태인 편의점 업종의 매출 증진을 위해 온갖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2배 가까운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편의점들이 영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포화 상태임에도 편의점 본사들은 상생을 위한 대책보다는 점포 수를 늘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점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거의 신규업체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점주들은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일본보다 낮은 수수료율도 결국 편의점주들을 무모한 창업으로 몰아내는 미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한국 편의점 본사가 일본의 편의점 본사와 다르게 상생 의지 없이 점포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최저수입에 대한 보장이다.

안희정,

정봉주,

그리고 이재명...

그러고나서 주진우와 김어준...

진보, 특히 젊은이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그들이기에...

게다가 김어준이 뉴스공장을 맡게 된 이후로 영향력이 더 커져 버렸기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그들을 쳐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요새의 사회면을 보면, 

누군가 시간차를 두고 사건을 하나씩 터트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몇 년 전부터, 주요 현안사건마다 디스패치발 연예인 기사로 물타기 되었다.

얼마 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의혹보도가 나올 때마다 '연예인 미투' 관련 기사들을 터트려서 덮더니...

어제 아침부터 개이버(네이버) 실검 순위에 '삼바 분식회계'가 계속 잔류하자,

오전 11:23경 구원파 관련 의혹보도를 디스패치발로 터트린다.

이쯤되면... 디스패치의 실소유주, 혹은 디스패치의 자금줄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될 듯하다.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박진영, 배용준 구원파 연루 의혹 보도...

이런 사건들에 묻혀서, 신문 지상에서 이명박, 이시형, 다스가 사라져버렸다.

정말 거대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듯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모든 불편은 입주민들이 감수하는 것이 맞다.

택배기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괴롭힐 일이 아니다.

근데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걸 요약해 보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불편은 감수하지 않겠다 !"

또한, 택배기사들에게는 시간이 돈이다.

한 건에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 건을 배송해야 한다.

그런데 차를 밖에 세우고 카트로 배송을 해야 한다면, 한 개 동을 배송하고나서 다시 다른 동을 배송하기 위해 밖에 세워 둔 택배차에 다시 다녀와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큰 카트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 아파트 단지 전체 물량을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왜 택배기사들에게 시간과 돈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무슨 권리로?

택배기사는 너희 입주민들과 계약한 게 아니다, 너희가 고용한 사람들도 아니다.

날이 갈수록 못되게 변하는 한국 국민성...

자신보다 돈을 덜 벌 것 같은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힘든 일(육체노동) 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깟 남양주 아파트 한 채 대출 받아서 산 것이 그리 유세 떨 일이더냐....

ㅉㅉㅉ

천박하고 저열한 국민성...

무죄 판단한 5개 쟁점 조목조목 반박…"특검 항소이유 전혀 판단 안해"

자세한 기사 내용(뉴스토마토)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