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처럼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입니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외면하고, 알면서도 범인을 풀어주는 재판을 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법원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천억 원대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7일 박용진 의원 

금융위, 온몸 던져 삼성바이오로직스 방어하는 모습
분식회계 밝혀낸 금융감독원, 석연찮은 C등급 평가
검찰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이재용 수사의지 보인 것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성인>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계속성 부분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계속성이라는 것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겁니다. 삼바는 안 망할 것 같아서 계속 거래하고 경남제약은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상장 폐지시킨다, 이런 건데요. 이게 조금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영투명성 이런 것도 심사하게 돼 있는데 삼바는 분식회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 소송 하겠다 그다음에 장부 수정 공시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 전성인> 왜냐하면 거래소는 아직까지 삼바 특혜상장 의혹에서 시달리고 있고. 금융위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삼바를 온몸으로 방어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감원이 일을 터뜨리니까 일 잘하는 금감원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삐뚤어질 테다. 내가 딱 이런 모습으로 몽니를 부리는 듯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 금감원 예산 깎고 임원 봉급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전성인> 그런데 금감원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일을 제일 잘하는 곳이다.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고 했었던 삼성 이건희 비자금 그 옛날 거 들어가서 찾았고 그다음에 유령배당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던 삼성증권 이거 징계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압박이 은근히 있었는데 징계 밀어붙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삼바 분식회계 이거 콜옵션 누락만으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을 고의 분식회계까지 내부문건 찾아서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C등급입니까?

◆ 전성인> 이게 물산까지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현재의 분식회계를 삼바의 단독범행. 삼바의 목적에 의한 삼바를 위한 삼바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성인> 이게 소위 말해서 이번 수사팀이 국정농단 특검 제2기 팀이다. 그런 이제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 수사의 정예부대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 또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책임 있게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4조 5천억 원의 '회계조작 사기'로 상장까지 한 범죄조직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고, 당장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11일 거래재개시 393,000원에 시초가가 결정되어, 결론적으로 그 동안의 거래정지 조치가 분식회계 범죄기업의 주가를 방어해 준 꼴이 됐다.)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명분은 시장 불확실성 방지와 투자자 보호였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의 결정은 가장 '반시장적인 결정'이다.
시장경제 질서와 신뢰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시장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이기에 눈 감아준 뻔뻔한 결정... 

당초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 김용범이란 작자가 상장폐지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언론에 떠든 점을 보더라도 애초에 이런 결과를 정해 놓고 과증을 짜맞춘 게 아닌가 싶다. 


언제까지 우리는 삼성 일가의 상속세 탈루, 불법 경영승계에 눈감으며 이 땅을 '삼성 왕국'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나라 전체가 그리고 국민이 삼성 일가에 복무하는 이 기형적 시스템을 어서 종결지어야 한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 지휘하의 검찰 수사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해 본다.

역시 이 나라는 이재용이 왕이구나...

아무리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위에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건희-이재용 왕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네.

기업심사위는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서, 

왜 단 한 차례만의 회의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간다.

기심위원으로 추천된 7인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기업심사위를 거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거래재개 결정은 향후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이 삼성에 불리하게 결정되는 걸 대비한 리스크 회피용 이벤트가 될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이벤트처럼 외인과 기관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나라를 떠나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내 목표가에 도달하는 순간 미련없이 떠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계없이 삼성은 어차피 10년 안에 해체된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원문보기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1096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사건과 관련한 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의 나라 망치는 나쁜 짓 5가지... [KBS 최경영 기자 기사 요약]

1. 내부 문건이 나오면 침묵한다.

---> 박용진 의원의 내부문건 폭로에 대해 다음 날 일간지들은 한겨레와 한국일보만 이 사실을 다뤘고, 나머지 신문들은 모두 삼성 폴더블폰 기사로 도배를 했다.

2. 시장이 불안하다고 겁을 준다.

--->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해 마치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처벌을 받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한다. 10월말 미국장 폭락 때 한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던 터라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가기 좋은 상황이었다.

3. 한편으론 많이 떨어졌으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폭락했으니, 보유 지분률이 높은 삼성물산의 주가도 내려가는 게 이치인데, 경제지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쏙 빼놓고 보도한다.

4. 최대한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는다. 

---> 이재용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불법행위이지만 이재용을 거론하지 않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명을 '삼바'라는 단어로 퉁쳐서, 최대한 미디어에서 삼성이라는 글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5. 가해자를 뒤바꾸려 한다. 

---> 마치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도 지난 정권이요... 특혜상장을 시켜준 것도 지난 정권이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2017년 2월 28일 기사

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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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38392